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 주관연구기관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책 임 자 : 이 동 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목차

제1장 공예 분야 시장의 이해

1. 공예 시장의 특수성                                       1

2. 공예 분야 계약 체결 현황                                 2

제2장 공예 분야 계약의 이해

1. 계약의 이해                                              9

2. 공예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의 유형                       15

3. 표준계약서의 활용                                       17

4.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18

5. 공예 분야 저작권의 이해                                 23

제3장 표준계약서 유형별 해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30

2. 판매위탁계약서                                          53

3. 판매계약서                                              68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81

5. 대관계약서                                              96

부록                                             103

제1장 공예 분야 시장의 이해

1. 공예 시장의 특수성

□ 서면 계약 비율 저조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의하면 공예분야 서면계약 비율은 28.5%로 서면계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계약과정에서 정보 불균형의 문제발생,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납품가의 불공정한 배분

○ 2019 공예산업실태조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제조·생산업체와 유통·판매업체 모두 공예품 납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납품가 결정에 있어 “과도한 이익배분”을 지적하였다.

- 제조업체의 납품 제공 시 어려움:

① 납품가 인하요구(59.0%) >

②까다로운 품질기준(39.5%) >

③까다로운 납품조건 요구(13.8%) >

④초기 판로확보(10.6%)

- 유통·판매업체의 납품수령 시 어려움:

①납품가 인상요구(45.2%) >

②미흡한 품질관리(11.4%) >

③상품 하자시 납품업체의 대응(11.1%) >

④정보부재(4.1%)

<출처> 2019 공예산업실태조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

2. 공예 분야 계약 체결 현황

설문기간: 2020. 9. 7~12. 6, 설문방식: 온라인, 응답자: 196명.

- 연령

- 종사기간

Q1. 종사분야

Q2. 계약 체결 경험

Q2-1. 계약 체결 형태

Q3. 체결 계약 유형

Q4. 계약 체결 현황

Q4-1. 계약 체결 현황 – 구체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 내용은?

* 국공립기관의 수수료 구조(6:4/5:5 등)

* 위탁 판매한 수량 확인이 어려워 지불받지 못한 임금 및 연락 두절

* 구두와 다른 내용을 기재해 불이익을 준 후 내용을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음

* 상품개발 계약 건에서의 시제품(시편) 초기 비용 부분들에서의 문제점

* 위탁 판매 정산 자료 불분명(요구 무시)

* 대금 지급의 주체 미 기입 및 작품 판매 후 최종 정산일 불분명, 일방적 수수료 제시
(수수료 인상에 이의 있는 경우 작품 철수 및 위탁 계약 연장 거부)

* 전시 종료 후 1년간 판매권 갤러리 소유 조항

* 위탁의 경우, 온전한 판매 부진은 작가 책임으로 모든 문제 시
배상 책임 부담 요구

* 디자인 개발 시 작가 의견 일방적 무시 및 기타 정산 지급 지연 발생

* 무조건 맡기고 판매되면 입금되는 방식 및 임금 체불

*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책임 약관 없음

* 역식이 생겨나도 100%를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수번의 경우가 생겨났을 때부터 이를 보상한다는 식의 공산품과 같은 대우

* 디자인 의논만 하다가 뭉뚱그려 진행 되는대로 협의하자는 제안

* 기관 체험프로그램 참여 계약도 기준 금액만 있을 뿐 난이도 고려 없는 금액 제시  및 완성품의 전시 디피 과정에 협의되지 않은 수정 작업 무상 요구

* 홍보명목으로 샘플 무분별 수령

* 입금시기(정산기간: 다음달/1년 뒤 등 입금 구조 등) 부담

* 콜라보 계약 시 작가 부담(공예 분야 장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시 공 배분 문제)

* 판매처의 재고 부담으로 위탁 판매 진행

* 납품가 인하 요구 및 과도한 이익 배분(높은 수수료에도 출구하고 최저가 보장)

*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의 카피 및 저작권 문제
(개발한 제품이 생산될 경우 참여한 공예가는 생산이나 판매 권리 없음)

* 시안 제시 후 비용 지불 거부

* 판매금액 제한 및 계약 전반 사항을 갤러리 제시

* 교육 시 인건비/프로그램개발비 기준 미흡

* 과도한 디자인 수정 요구로 제품 개발 중단 및 작품의 2차 생산품 및 복제품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다고 명시

Q5. 최종 정산 시기

Q5-1. 중간정산(또는 사전 정산) 여부

Q5-2. 중간정산(또는 사전 정산) 시기

Q5-3. 공예품 판매 정산 자료 수령 유무

Q5-4. 공예품 판매 정산 자료 수령 방식

Q6. 공예품 판매 시 유통 업체 수수료 (중복 답변)

Q7. 기획전/초대전 공예품 판매 시 전시 기관 수수료 (중복 답변)

Q8. 표준계약서에 포함 희망 계약 유형 (중복 답변)

Q9. 표준계약서 포함 희망 내용

* 가격 및 보증(보수) 기간 및 합리적인 비율 산정 언급

* 작품 분실/파손에 대한 보상 처리

* 진행 과정 공지 의무, 판매 내용의 실시간 공유 등

* 부가세 발생에 따른 판매 가격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합리적인 비율 산정

* 기획전 시, 작가에 대한 지원 범위 및 판매금 지불 일시, 작가의 준수 사항 등

* 디자인 관련 작업 수량에 관한 처우, 정확한 개수 기입, 작품 제출 기간 등

* 표준계약서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장, 공예인의 권리 및 공력 인정

* 배송 및 반환 시 분실/파손 우려에 대한 명확한 배상 범위

* 전시 종료 후 판매 문의 시 갤러리 판매 독점에 대한 명확한 확인

* 정산 일정 및 대금 지급 규정, 지급 책임자 및 정산 방식, 배분 비율 등

* 판매에 대한 수수료 및 판매자로서의 의무, 수수료의 정당성 기재
(기관 마음대로 가격 조정 불가, 부도 처리에 대한 보상 내용 등)

* 납품가 인상 또는 인하 요구, 임금 및 용역 대가 체불 시 작가 보호 조항

* 위탁/판매 상 훼손에 관한 보험 및 분실과 도난, 파손에 관한 부분

* 제품 개발 시 사후 디자인 저작권, 개발에 따른 초두 경비 지급 기준 등

* 콜라보 시 작가 위험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

* 디자인 개발비 및 배분 비율, 창작 지원금 지급, 구체적 금액 산출 기입 및
개발에 대한 노임(재료 조사 및 시장조사 절차 및 과정 등)

* 저작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디자인 도용 방지 등(저작권법적 분쟁 관련 사항)

* 개발 후 생산에 대한 권리의 일정 부분 공예가 할당

* 월 일정 정도의 매입 보장

* 작품 전시 출품 시 작품 임대료 계약

* 판매 전 매입 계약 시 공방 판매금액 명기

* 특수한 상황에서의 약속 불이행 조건 명시

* 프로그램 개발 비

* 판매 방식 및 수익 발생 시 배분, 갑과 을의 역할과 범주, 하자보수 기간 기준

* 각각의 재료가 가진 물성이 다르므로 디자인/시제품/완성품 납품 등 과정에 따른
명확한 기준 필요

* 계약 위반/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대처 내용, 상호 의무 조항, 귀책 사유 및 기간

제2장 공예 분야 계약의 이해

1. 계약의 이해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 계약의 성립

○ 계약이란 민법상 “서로 대립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되며, 간단하게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요소로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언제, 누구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당연히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한다.

☞ 공예품 판매계약

공예품 판매계약의 경우, 공예품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매도인이 공예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효력은 명칭이나 형식 등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대화로 약속하는 것과 같이 구두에 의한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법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예: 민법 제555조의 증여계약).

○ 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전체 계약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게 무거워 무효에 해당한다.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에게는 채권·채무관계라는 법적 관계가 발생하며,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이 약속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행법규(강행규정)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해당 규정이 공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금전대차(돈을 빌리는 계약)의 이율은 일정 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이에 반해,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규를 임의법규(임의규정)라 한다.

□ 불공정 계약의 금지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

○ 따라서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작가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및 제18조.

○ 그러므로 공예 분야의 계약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불공정 계약이 금지된 규정이 적용된다.

2)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서면 계약은 계약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거래의 혼동을 방지한다.

- 구두로 체결한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일방 당사자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서면 계약서의 경우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해준다.

○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 문화예술 분야 서면계약의 의무화

○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계약 금액,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2019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조사권·시정명령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3) 계약서 작성 방식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을 말한다.

○ 계약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체결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할 지(내용 결정의 자유),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할 지(방식의 자유)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다만, 자본주의 초기에 등장한 이 원칙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기타 특별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 계약서 형식과 내용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도 내용이 명확하다면 법률상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증명력이 약하므로 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위험의 관리 기능을 하기 어렵다.

○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소박한 용어를 사용해 원하는 내용을 모두 계약서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 다만,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그 흠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본적 계약서 형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 계약서 작성 방법

○ 계약서의 기본 형식

- 제목 아래 일련번호로 계약의 목적, 기간, 당사자 권리·의무, 계약불이행 시 처리 방안, 손해배상 범위, 분쟁 발생 시 관할 등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일과 당사자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 계약서의 제목 확정

- 계약서의 제목이 ʻ계약서ʼ가 아니어도, 나아가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계약서로서 유효할 수 있다.

- ʻ약정서ʼ, ʻ합의서ʼ 등의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제목은 해당 계약서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적 조항의 검토

-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시작된다. 계약서의 해석에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의 해석 기준으로서 목적 조항에 유념해야 한다.

○ 계약 용어의 사용

- 하나의 특정된 개념은 계약서 전반에서 일관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정의 조항을 넣는 것이 권장되며,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구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쉬우면서도 명확한 용어로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계약 당사자의 표시

-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확정하는 의미이므로, 계약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명칭, 법인의 주소, 대표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생년월일 등으로 특정하는 추세이다.

- 당사자의 특정은 계약서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든 계약서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 개인이 운영하는 화랑의 경우

개인인 ‘ABC’가 운영하는 공예 전문 갤러리의 이름이 ‘ABC 갤러리’인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ABC 갤러리’가 아니라 ‘ABC’ 또는 ‘ABC 갤러리’를 운영하는 ‘ABC’가 되어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명시

- 계약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계약의 확정 행위

-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를 자필로 직접 쓰는 것을 서명(署名)이라고 하고 도장,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프린트, 타인의 대리에 의한 기명 등을 모두 기명(記名)이라고 한다.

○ 계약서와 간인

-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간인(間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삽입되거나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인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하다.

□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에게 불리하진 않은지 검토하고,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을 주장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는 아닐까?

대가가

지나치게 소액은 아닐까?

작가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양도되는 건
아닐까?

작품의

이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건 아닐까?

○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는 아닌지, 작업의 대가가 지나치게 소액은 아닌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작가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양도되는 것은 아닌지, 계약 대상인 작품의 이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것은 아닌지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계약의 해제․해지조항의 경우 협상력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는 쉽게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상대방은 쉽게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계약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 공예 분야 계약 분쟁의 유형

○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저작권 귀속,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법적 분쟁

○ 납품가 인상 또는 인하 요구, 임금 및 용역 대가 체불

○ 그 외 일반적 채무불이행 사항

□ 계약 분쟁 해결의 다양한 방법

○ 문화예술계 분쟁조정기구의 활용

- 서면계약 체결 의무 위반,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해결지원기구 신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no/no05/no05_01.jsp

-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https://www.copyright.or.kr/kcc/adr/application/application-guide/index.do

○ 노동법적 사안일 경우 행정적 구제

- 고용노동부 신고

○ 사법적 구제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 임금 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한하여 고소도 가능

예술인 신문고의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1인당 최대 2백만원) 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지원이 검토된다.

□ 저작권위원회의 조정

○ 저작권 관련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 조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중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 당사자라도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직권 조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게 됐다.

○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에 대한 이행 확보가 용이하다.

2. 공예 분야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의 유형

1) 공예 분야 계약의 당사자

유형	구체적 내용
작가	공예 분야에서 창작하는 인력
스태프	작가가 공동창작 형태 외에 작품 제작을 위한 스태프를 고용해 창작할 때 참여하는 인력
작가 단체	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기획자 (큐레이터)	미술관, 박물관 등 기관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으로 전시 등의 기획업에 종사하는 인력
화랑/유통업체	작가로부터 공예품을 구매하거나 위탁 받아 그 공예품을 판매하는 등 공예품 거래의 중개를 담당하는 개인이나 업체
아트페어	공예품 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복수의 작가나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정한 공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행사
운송·설치업체	전시, 판매 등을 위하여 공예품을 운송·설치하는 업체. 다만 특정 작가의 경우 설치를 전담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기도 한다.
소장자	공예품을 구매하여 소장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2) 작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장 단계	계약 상대방	계약 유형	계약 내용
창작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입주계약서	작가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기 위하여 창작스튜디오 운영 주체와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예술창작 스태프	용역(고용)계약서	공예품의 대형화 및 제작 방식 다변화로 작가가 제품 제작을 위한 스태프를 고용하여 창작할 때 참여하는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디자인 개발 의뢰인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작가가 디자인 개발 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공모전 요강 공모전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한 유형으로, 현상광고에 해당하는데 보통현상광고(민법 제675조 내지 제677조)와 우수현상광고(민법 제678조 및 679조)로 구분할 수 있다.	공모전에 출품한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규정한 공모전 요강의 내용은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작가 단체	가입서	단체가 작성하여 작가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다.
전시 및 유통	미술관(박물관)/기획자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주로 전시 주최 측이 작가에게 요청하여 전시를 하고 공예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미술관/화랑/공간운영자 (임대인)	대관계약서	기획전시가 아니라, 작가가 전시 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유통업체 (매수인)	판매계약서	작가가 공예관, 유통업체 등에 공예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위탁판매계약서	작가가 공예품 판매를 공예관, 유통업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일회성 위탁 또는 장기 위탁 모두 가능하다.
	아트페어	참가신청서	아트페어 주최자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다.
소비	소장자	매매계약서	작가가 작품을 소장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이용자	저작권 계약	작가가 가진 공예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작가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기 원하는 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공예품 상품화 계약이 해당한다.
	운송업체	작품운송계약	매매, 전시 등을 목적으로 운송을 부담하게 되는 작가가 운송업체와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3. 표준계약서의 활용

○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서의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한다.

○ 문화예술 분야의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자유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규직 인력에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 예술인들은 폐쇄된 시장 구조 안에서 밀접한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거래를 형성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왔다.

○ 예술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심해 사실상 공정한 계약이 어려운 현실이다.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 이 같은 상황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6년 예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었던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 및 제안된 것이다.

○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경우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다.

○ 그러므로 공예 분야의 계약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서면계약이 의무화되고 있고,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거래 관행이나 구두로 행해지던 계약의 내용을 공예 분야 종사자들이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특히 공예 분야의 경우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서면 계약 체결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예 분야의 특성상 납품 대가 미지급, 판매수수료, 제작비, 작품 운송, 작품 분실/ 파손,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은 경험률은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극(71.5%), 만화(71.5%), 영화(69.1%) 분야에서 계약 체결 경험률이 높았고, 계약 체결 경험자 중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경험률이 높은 분야는 방송연예(10.1%), 연극(7.7%), 음악(6.5%) 순이었다. 미술 분야 계약 체결 경험은 31.7%(서면계약: 27.9%, 구두계약: 3.8%)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절차를 밟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4.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1)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필요성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필요성

○ 미술 분야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중심으로 총 11종의 표준계약서(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미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 공예 역시 넓은 의미에서 미술 분야에 속하지만,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로 운용해본 실무 입장에서는 미술 분야와 다른 계약 내용이 필요하고, 기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예 산업 형태를 제시하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공예 산업 형태의 분류

최봉현 외, 공예문화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6, 산업연구원) p.12. 공예산업 분류를 참조하여, 재분류한 것이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공예 산업을 위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① 유형으로 자동화된 공장 제작의 공예품 회사(예를 들어, 도자기 브랜드를 가진 회사 ‘** 도자기’) 가 공예품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② 유형으로 개인 사업자, 공예 작가 콜렉티브가 작업실 또는 공방 등에서 만드는 공예(** 스튜디오)가 있고, ③ 유형으로 미술전이나 전시 등에 공예 작품을 출품하는 등의 전문작가, 공예장인 등이 창작하는 예술창작품을 만드는 경우 등 그 형태를 규모와 제작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각 유형별 계약의 유형과 실제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형은 사실상 제조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여기에서 언급된 공예 분야 계약서가 적용되기보다는 해당 회사가 가진 제작 및 납품 내용 등을 기재한 전형적 계약서가 있는 경우가 많다.

③ 유형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구입하거나, 미술품 거래 옥션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형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한 유형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② 유형은 작업실이나 공방 등에서 공예 작가 개인 또는 다수가 협업하는 방식

으로 소량, 다양한 공예품을 제작하는 유형이다. 본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② 유형의 공예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유형이다.

첫째, 공예 부문과 미술 부분에 있어, 제작과 유통의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예 제작의 경우에는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미술 분야(물론 일정한 개수의 판화 제작 등의 예외가 있음)와 달리 다수의 제품 제작이 보편적이고, 하나의 작품으로 제작되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미술 분야 유통방식과 달리,공예 분야에서는 매입에 의한 판매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미술 분야보다 공예 분야가 활발하다.

둘째, 앞서 본 공예 산업 분류에서 ③ 유형은 미술 부문 표준계약서에 의할 수 있으나, 다수의 공예산업 종사자를 형성하고 있는 ② 유형은 이와 다른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현실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분야는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이다. ③ 유형의 방식으로 창작된 미술 작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처에 납품하는 ② 유형은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일반적이다. 즉, 공예박물관 등에서 공예작품을 수집하면서 지급하는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인이 구입 가능한 대부분의 공예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이 경우 이익의 배분 비율은 세금의 부과와도 관련되어 있어, 각 계약서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을 필수적인 내용들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예 분야가 매체별로 장르가 다양하고 일품 제작이 아닌 복수 제작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의 조문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이다.

셋째, 공예 분야는 타 미술 장르에 비하여 파손의 위험이 크다는 점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한 매체에 따라 작가에 의한 직접 운송이 타 미술 장르에 비해 빈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운송, 반환 등의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를 표준계약서에서 공예 장르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넷째, 디자인 개발 단계부터 발주처가 작가와 함께 협업을 하거나, 작가가 발주처의 의뢰를 받아 소장 미술품을 새로운 공예품에 이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문양을 이용한 생활자기를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공예 시장의 특성, 공예품 제작 과정의 상황을 감안하여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행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는 달리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예 분야의 계약 유형은 다양하지만, 계약 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형 중 ①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② 판매위탁계약서 ③ 판매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⑤ 대관계약서를 여기에서 표준계약서로 설정하여, 여기에서 그 해설을 하기로 한다.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유형	주요내용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전시의 개요▴수익 정산 ▴운송 및 반환 ▴보관
판매위탁계약서	▴기간▴수익 정산 ▴운송 및 반환 ▴보관
판매계약서	▴판매대금 및 지급방법 ▴납품▴검수 ▴저작권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용역의 내용▴검수절차 ▴용역대가 ▴저작권
대관계약서	▴기간 ▴전시개요 ▴대가 ▴전시공간의 상태

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과 특징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작가가 화랑,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시관에게 공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화랑 등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 판매위탁계약서

○ 작가가 공예관, 화랑, 미술관, 박물관, 기타 공예품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 위탁판매란 중개상인 화랑 등이 고객인 작가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탁판매란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판매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공예품의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판매인이 해당 거래 행위의 결과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인 작가에 귀속한다.

민법 제102조.

☞ 위탁판매와 중개

작가가 공예품의 판매를 공예관 등에 맡길 때 중개에 해당할 수도 있고 위탁판매에 해당할 수도 있다. 공예관 등이 작가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공예품 판매자 명의를 작가로 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 등 간의 계약은 중개계약인 반면, 공예관 등이 공예품 판매자로 전면에 나서 직접 작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위탁판매계약이 된다. 위탁판매란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판매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품의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판매인이 해당 거래 행위의 결과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인 작가에 귀속한다.

민법 제102조.

○ 작가가 공예품의 판매를 판매자에게 맡기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중개가 될 수도 있고 위탁판매가 될 수도 있다.

- 공예관 등 공예품 판매자가 작가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판매계약의 당사자는 작가가 되는 경우 작가와 공예관 등 간의 계약은 중개계약인 반면, 공예관 등이 공예품 판매자로 전면에 나서는 경우 그것은 위탁판매계약이 된다. 중개와 위탁판매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중개의 경우에는 ‘작가 : 구매자’가 되고, 위탁판매는 ‘공예관 등 : 구매자’가 되어, 계약의 주체가 다른 유형이다.

□ 판매계약서

○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기관, 업체 등 매수인이 작가, 공방, 공예품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공예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작가, 공방, 제작업체 등이 디자인 개발 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대관계약서

○ 작가가 전시공간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 저작권 계약서

○ 작가가 납품이나 디자인 개발 등을 의뢰받아 창작한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 및 이용허락 범위 및 조건을 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4) 표준계약서 활용의 유의점

□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의무인가?

○ 표준계약서는 견본계약서이자 협상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최소 기준의 계약서일 뿐이다. 서면계약서의 작성이 의무이지,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의무가 아니다.

○ 또한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는 정해진대로 사용해야 하는가?

○ 계약이란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제시된 표준계약서는 결코 완결된 구조가 아니다.

- 표준계약서는 개인, 공적·사적 기관, 영리·비영리 기관의 구분 없이 마련된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에 맞추어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의 목적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따라 합의하고 그 내용에 따라 수정, 변경, 삭제, 추가 등 변형하여 사용하면 된다.

○ 계약서 내용은 얼마든지 예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5. 공예 분야 저작권의 이해

1) 저작권의 의의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작가는 작품의 창작과 함께 작품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써 예술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므로,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조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이때 침해자는 범죄자로서 처벌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2) 저작권의 이해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	권리의 내용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 저작자가 저작물을 발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이름(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개변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 설사 원래의 것보다 개선·변경되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는 개변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귀속되어 분리하여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작가에게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설령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수반하여 양도되지 않는다.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저작재산권은 일부나 전부 권리(지분권)의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재한다.

○ 저작재산권은 여러 지분권으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이다. 저작자는 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

저작재산권	권리의 내용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다.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다.
전시권	미술,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이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 관련 사례: 아파트 조형물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A가 조각가 B가 창작한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다른 사람이 창작한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A는 저작권법 2조 22호는 "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즉 배포권을 가진다. 즉 작품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0조.

저작권법 제2조제23호.

○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즉 저작자가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하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이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 따라서 작가는 한번 판매한 작품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재판매 등 재배포를 하는 경우라도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작가가 가진다.

- 따라서 매매계약, 위탁매매계약 등 유체물로서의 작품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하여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작가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해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 있다.

- 작가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행사의 지역이나 장소를 한정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되며, 작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의 계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이용을 허락받은 자 이외의 다른 사람도 같은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받은 자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참고.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855.

○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에 대해 별도로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의 대상을 확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다.

-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introduction/main-business/index.do

□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

○ 저작권법상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 ① 미술공예품과 같은 실용품 자체인 것, ② 가구에 장식된 조각과 같이 실용품과 결합된 것, ③ 일용품의 금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④ 염직도안과 같이 실용품의 무늬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악세사리, 아트상품과 같은 공예품의 디자인도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분리 가능성’이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물품의 형상이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그 형상이 설령 미적인 것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형상이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미적인 판단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관념적 분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21 판결.

☞ 관련 사례: 묵주 반지 디자인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묵주 반지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① 묵주반지는 통상적으로 둥근 반지의 형태에 1개의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데, 돌출된 묵주알에는 일정한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보석이 박혀 있는 점, ② 묵주반지는 하나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형인‘일단 묵주반지’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지의 전체 틀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십자가와 10개의 묵주알이 돌출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을 돌릴 수 있는 분리형인 '돌림 묵주반지’로 분류할 수 있는 점, … ⑤ 이 사건 장미계단 묵주반지의 묵주알에 새겨진 장미꽃 문양은 국내외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묵주반지에 새겨진 통상적인 장미꽃 문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알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묵주반지 디자인, 즉 ① 각 묵주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및 그 구성요소와 배치, ②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십자가의 문양 및 색채, ③ 각 묵주반지에 돌출되어 있는 10개의 묵주알의 형태 및 문양은 어느 하나‘창작물’로서 위 각 묵주반지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 한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공예품에 표현된 디자인이 공예품과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예품의 외관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응용미술저작물로 중첩적 보호를 받게 된다.

- 저작물과 디자인은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는 공예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공예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예품과 분리가능한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디자인권의 보호기간(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종료되더라도 공예품과 분리가능한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등록시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을 지정하여야 해야 하는 디자인권과 달리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물품에 제한 없이 보호가 된다.

□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같은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공예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예품과 분리가능한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할 수 있다.

-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로 추정을 받는데.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받게 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공예품 디자인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이러한 양도 사실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 등록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 디자인 등록

○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디자인을 등록할 때에는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 디자인권 등록 업무는 특허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3장 표준계약서 유형별 해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작가가 화랑, 미술관, 전시관, 전시업체 등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시관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화랑 등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전시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공예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③ 전시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 제2조 제2항은 작가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 작가가 공예품의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 전시 및 판매 대상 공예품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 전시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작가는 전시관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시관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동안 전시관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전시관을 통해 작품을 구입한 매수인이 작품을 소유하는 동안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사유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작가가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전시관 역시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를 제작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개월 로 한다.

○ 전시관은 전시를 통해서라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잠재적 구매자는 전시 이후에도 전시관에 구매 문의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 기간동안 전시관이 공예품을 보관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해당 공예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시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전시관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4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 제4조는 전시관이 이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계약지역을 규정한다.

○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5조(전시) ①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전시관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전시관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계약서의 [별지 1]과 같이 정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 포함)

2. 공예품의 운송,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 제5조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 이외에 전시 공예품의 목록, 전시 공예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관련 홍보, 전시 관련 부대행사,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의 상세한 내용을 일정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1]과 같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시유형에는 신작/구작 전시, 개인전/단체전, 순회전 등과 같은 전시의 유형을 서술할 수 있다.

- 파손되기 쉬운 공예품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람객의 동선,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제6조(공예품의 위탁판매) ① 전시관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공예품을 판매한다. 전시관은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약정한 공예품 외의 공예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작가는 전시관과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전시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 제6조는 전시관은 원칙적으로 전시 공예품에 대한 판매 권한을 가지며 다만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전시 공예품 외의 공예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전시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할인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기준,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전시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7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전시관은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 ○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전시관은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④ 전시관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사전에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하여, 작가가 지정하는 (□ 전자메일로 전송, □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판매공예품 ____________________

2. 판매수량 ____________________

3. 판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

4. 정산금 산정 내역 _____________________

○ 제7조는 전시관에서 공예을 전시하고,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판매대금의 정산 시기 및 정산 방식을 정한다.

○ 제1항은 작가와 전시관이 서로 협의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2항의 ‘판매대금’은 작가와 전시관이 협의하여 정한 ‘판매가격’에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 제2항은 전시관이 작가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분배하여 정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할지 여부를 정한다.

☞ 작가의 소득과 원천징수

☑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모든 소득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쓰인 경우나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의 성질에 따라 차감되는 액수가 달라진다.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대가를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 작가가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공예관이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액 또는 사업소득세액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다.

☑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닌 지급받는 자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작가가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 역시 소득의 성질에 따라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우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미술품 제작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미술품 제작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 발생 회수 기준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은 총 22% (원천징수소득세 20%+지방소득세2%)이지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공제 후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총 3.3%(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업소득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한다. 그리고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제4항은 전시관이 판매된 공예품의 목록, 수량, 실제 판매 가격 등의 정보를 작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 얼마나 자주 정보를 공개할지 및 공개를 하는 방식을 서로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놓는 것이 좋다. 가령 작품 판매 이후 일정 기간 이후 판매한 내역을 첨부문서로서 전자 메일 또는 팩스를 발송하도록 할 수 있다.

- 할인한 경우 할인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제8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작가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 공예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는 공예품의 제공 및 운송 책임 등에 관하여 누가 책임질지를 규정한다.

○ 제1항은 작가가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협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공예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공예품의 제공 시점은 전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좋다.

- 공예품의 운송 전 공예품인수증이나 별도의 컨디션 리포트(공예품 상태 확인 문서)에 공예품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예품의 파손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제2항은 작가의 공예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시관은 공예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공예품인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 제3항은 공예품의 운송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공예의 범위가 다양하고 매체에 따라 작가가 직접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운송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관련 사례: 아이웨이웨이 ‘필드’ 운송 사건

광주비엔날레는 2011년 9월 중국 설치미술가인 아이웨이웨이를 공동감독으로 선임하고 그의 작품 '필드'(Field)를 전시하기로 했다. 해당 작품은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49개를 하나로 연결한 이 대형 설치작품은 시가 35억원에 달하는 작품이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스위스에 보관 중이던 작품을 운반하기 위해 A사와 관리업무 계약을 맺었고, A사는 스위스에서 부산까지 작품을 운반하는 일을 B사에 맡겼다. 그러나 행사장에 도착한 작품 중 일부가 파손돼 있었고, 스위스 화랑 마일러 쿤스트는 광주비엔날레와 A사,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작품이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온전한 상태였다가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작품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광주비엔날레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광주비엔날레와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9조(공예품의 보관)  ① 전시관은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0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제9조는 공예품의 보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1항은 기획 전시 및 위탁 판매의 특성상 공예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을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 공예품의 특성상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 공예 산업계 관례에 따르는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 대신에 보관장소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

○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에는 책임 주체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 통상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시관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공예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유실 또는 도난당하는 경우 수탁자인 전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제10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한 장소를 표기한다) 에서 즉시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전시장소 또는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③ 제1항의 반환과 관련하여 작가와 전시관은 다음과 같이 반환에 관하여 협의한다.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하되, 그 비용은 작가: 판매자가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전시관이 하되, 그 비용은 작가: 판매자가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제10조는 계약 종료 후 미판매 공예품에 대한 반환 절차를 규정한다.

○ 제1항은 공예품을 반환장소와 반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여 규정한다.

- 공예품의 반환 시점에서 공예품의 처음 상태와 다른 경우 촬영과 상태 보고서 등을 통하여 훼손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 변상 방법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다.

○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시관이 공예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1조(보험) ①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예품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 제11조는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주체를 규정한다.

○ 보험금 수령자를 작가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전시 공예품이 오브제나 조형물의 형태로 야외에 설치되거나 전시 공예품의 내재적 특징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제12조(제작비 등) ① 전시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4] 공예품제작계획서상의 제작비 등 합계 금 ○○○원의   ○%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전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 공예품의 재료에 따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 이에 제13조는 공예품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전시관이 작가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미리 지급되도록 하는 제작비 등의 비율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특히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작가의 노무 제공 대가인 인건비는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계약 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 제공에 대한 금액(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이며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 전시를 위해 필요한 예상 제작비 중 일정 부분을 미리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전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제 투입된 제작비를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상 제작비 중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정산자료 제출 기한 및 제작비 결정 시점은 당사자들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가와 전시관은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5]와 같이 정한다.

② 전시관은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작가는 전항의 공예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전시관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공예품을 창작한 작가는 저작자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작가가 이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시관 등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3]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작가가 저작재산권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전시관이 전시 관련 홍보, 문화행사, 교육 등 전시와 관련하여 공예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 아울러 전시관이 출판 또는 아트상품의 제작에 공예품을 이용하는 경우 전시관은 그로 인한 수익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인 ‘판매가격’과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인 ‘판매대금’을 구분해야 한다.

○ 한편 일정한 경우 작가의 전시권은 제한을 받는데 이에 따라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전시관은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공예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전시관이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공예품의 사진·영상 등은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는 전시관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공예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작가가 전시관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3하에서 규정한다.

제14조(저작인격권 등) ① 전시관은 공예품의 전시기간 중 공예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공예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예품을 창작한 작가는 저작자로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작가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이러한 성명표시권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은 계약서에 이러한 성명표시권을 명시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을 환기시켜 주고자 성명표시권을 규정한다. 아울러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공예품 제호,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 공예품을 창작한 작가는 저작자로 공예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므로(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관이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제15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공예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린다. 작가와 전시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전시관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6조는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은 작가의 동의를 받아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공예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관의 책임하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 대여기간은 이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유상으로 공예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전시관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은 전시관은 전시 및 위탁판매 기간 동안 공예품을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며 다만 대여에는 공예품의 이동이 수반되며 목적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대여를 위해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또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대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예품의 반환, 판매대금의 정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가의 동의가 없는 한 대여기간이 이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 유상 대여의 경우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이 사안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와 공예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다.

제18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9조는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해지 조항을 규정한다.

○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한다.

- 해제는 매매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 해지는 대여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적용된다.

-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해제와 달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잃으므로, 약정 내용에 따라 받은 대금의 일부를 돌려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민법 제550조.

-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551조.

○ 제1항은 천재지변 등과 같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20조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한다.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1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 예술인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 이는 임의가입이 아니라 당연가입으로 설사 계약서에 고용보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이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전시관으로 하여금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작가가 신작 또는 구작의 개변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만 해당되며,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계약의 경우 제외되며 구작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계약의 경우 개변, 전시 관련 부대 행사 참여 등 새로운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의 강제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다.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예술 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처음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인도 적용 대상이다.

☑ 예술인의 경우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수준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다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여러 건의 계약을 통해 문화예술 소득이 있어 각 계약 건별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비록 각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각종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의 중복 기간 중 합산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의무만 있게 된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사업이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가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원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모두를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가 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예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일용근로자 및 단기예술인의 경우도 같다.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용보험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 취득이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예술인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에 의하기보다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비하여 관할법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강은경, 앞의 책, 93쪽.

☑ 소송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은 그 효과가 강력한 반면, 시간과 비용, 심리적 측면의 손실이 상당하고, 복잡한 절차 등에서 오는 한계가 크다. 이러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소송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알선, 중재, 조정 등 소위 대체적 분쟁 해결이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중재와 조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그 해결을 맡기고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국내 대표적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분쟁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는 조정인의 권고안(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안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중재와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저작권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신청서비스
https://www.copyright.or.kr/kcc/adr/application/application-guide/index.do

☑ 저작권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다.

○ 공예품 전시 및 위탁판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지에 관하여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제23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6]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24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1] 운송, 설치, 부대행사 등에 관한 내용

§ 1.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은 별지 3과 같다.

2. 공예품의 운송,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 운송은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설치 및 철거는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전시를 위한 소품의 설치 및 철거는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반환은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 전시관은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4.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 전시 관련 부대행사는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한다. 비용에 관하여는, 작가의 명시적인 비용 부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관이 부담한다.

[별지 2]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2.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전시관은 작가와의 협의 하에 판매가격의    ○ %  의 비율로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전시관이 작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에 대하여는 작가와 전시관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전 시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공예품상태	비고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4]

공 예 품 제 작 계 획 서

구분			상세항목	금액(원)	비고
공예품 제호 (가제) [ ]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공예품 제호 (가제) [ ]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기타
합계

[별지 5] 저작권 관련 합의

작가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전시관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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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가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작가는 전시관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전시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 전시관이 이 계약에 따른 전시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 전시관이 시행하는 아카이빙 사업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다만, 도서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별지 6]  보충 합의서

§ 1.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2.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화랑/미술관/박물관/공예관/판매업체](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작가가 공예관, 화랑, 미술관, 박물관, 기타 공예품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판매자가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 판매자가 작품을 보관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 제3조는 판매자가 이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계약지역을 규정한다.

○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사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4조(공예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별지 1]에 기재된 공예품을 판매한다.

②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4조는 판매자는 계약 대상인 공예품에 대한 판매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전시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할인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기준,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전시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판매자는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공예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6. 판매공예품을 제외한 재고 현황

○ 제5조는 전시관에서 공예을 전시하고,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판매대금의 정산 시기 및 정산 방식을 정한다.

○ 제1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제2항의 판매대금의 정산 시기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기제작된 공예품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주문제작 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로부터는 판매대금을 주문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판매자가 위탁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시점을 실제 소비자에게 주문제작 공예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아닌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대금’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한 ‘판매가격’에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 제2항은 판매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대금을 분배하여 정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할지 여부를 정한다.

☞ 작가의 소득과 원천징수

☑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모든 소득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쓰인 경우나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며 소득의 성질에 따라 차감되는 액수가 달라진다.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대가를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 작가가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공예관이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액 또는 사업소득세액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다.

☑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닌 지급받는 자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작가가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 역시 소득의 성질에 따라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미술품 제작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미술품 제작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 발생 회수 기준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은 총 22%(원천징수소득세 20%+지방소득세2%)이지만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공제 후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총 3.3%(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업소득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한다. 그리고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 제4항은 판매자가 판매된 공예품의 목록, 수량, 실제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작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 얼마나 자주 정보를 공개할지 및 공개를 하는 방식을 서로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삽입하여 놓는 것이 좋다. 가령 작품 판매 이후 일정 기간 이후 판매한 내역을 첨부문서로서 전자 메일 또는 팩스를 발송하도록 할 수 있다.

- 할인한 경우 할인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

제6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위탁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의 공예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에 관하여 협의한다.

□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판매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위탁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제6조는 공예품의 제공 및 운송 책임 등에 관하여 누가 책임질지를 규정한다.

○ 제1항은 위탁자가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공예품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 제2항은 작가의 공예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시관은 공예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공예품인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 운송 중 파손될 위험이 큰 공예품의 특성상 운송 전 별도의 컨디션 리포트(공예품 상태 확인 문서)에 공예품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예품의 파손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촬영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제3항은 공예품의 운송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공예의 범위가 다양하고 매체에 따라 작가가 ‘핸드 캐리’형태로 직접 공예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송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7조(공예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8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공예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예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재고 현황을 담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는 공예품의 보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1항은 위탁판매의 특성상 공예관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관을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 공예품의 특성상 특별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경우 공예계의 관례에 따르는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 대신에 보관장소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

○ 제3항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에는 책임 주체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 통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자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공예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유실 또는 도난당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제4항에 따른 공예품 목록에는 공예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작가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공예품사진, 인도일시, 판매가격, 보관, 판매 여부,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상태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가 복수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제5항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일정한 주기별로 직접 방문하여 재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제8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계약 종료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를 표기한다) 에서 즉시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③ 제1항의 반환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반환에 관하여 협의한다.

□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판매자가 하되, 그 비용은 작가: 판매자가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제8조는 계약 종료 후 미판매 공예품에 대한 반환 절차를 규정한다.

○ 제1항은 반환 장소와 반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여 규정한다.

- 공예품의 반환 시점에서 공예품의 처음 상태와 다른 경우 촬영과 상태 보고서 등을 통하여 훼손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 변상 방법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다.

○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공예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공예품의 인도 및 운송과 마찬가지로 미판매 공예품의 반환에 있어서도 공예품의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환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제9조(저작재산권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4]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 제9조는 공예품을 창작한 작가는 저작자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 한편 일정한 경우 작가의 전시권은 제한을 받는데 이에 따라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판매자는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위탁자가 작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작가가 이미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거나 위탁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별지 4]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판매자가 잡지나 방송 촬영 등을 목적으로 언론 매체에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탁자가 저작재산권자인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작가의 성명 표시) 판매자는 판매 관련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예품을 창작한 작가는 저작자로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작가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이러한 성명표시권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은 계약서에 이러한 성명표시권을 명시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을 환기시켜 주고자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규정한다. 아울러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공예품 제호, 공예품의 재료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제11조(확인 및 보증) 위탁자는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예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 제11조 제1항은 위탁자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 공예품의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 판매 대상 공예품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동안 판매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아울러 판매자를 통해 작품을 구입한 매수인이 공예품을 소유하는 동안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사유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작가가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다.

제14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5조는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해지 조항을 규정한다.

○ 제1항은 천재지변 등과 같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계약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7조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한다.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7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5]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9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1]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공예품을 위탁판매한다.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1
2
3
4
5

[별지 2]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판매자는 위탁자와의 협의하에 판매가격의    ○ %의 비율로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자가 위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예품상태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4] 저작권 관련 합의

위탁자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2. 위탁자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위탁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판매 홍보 목적의 문화행사(다만 위탁자가 주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언론 매체 게재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별지 5] 보충 합의서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3. 판매계약서

매도인 _________(이하 ‘매도인’)과 매수인 _________(이하 ‘매수인’)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기관, 업체 등 매수인이 작가, 공방, 공예품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공예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예품(이하 ‘공예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판매대상 공예품) 매도인은 [별지 1]의 공예품발주서에 기재된 공예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한다.

○ 공예품은 일반적으로 여러 점을 한 번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판매대상 공예품을 [별지]의 공예품발주서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 이 때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급단가,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3조(공예품발주서) ① 매수인은 [별지 1]의 공예품발주서에 공예품의 납품장소, 납품기일,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공예품을 발주한다.

② 매수인은 공예품을 발주하는 즉시 매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공예품발주서 서면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예품은 단일품이 아닌 다량의 복수 품목이 판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납품장소, 납품기일, 수량, 가격(공급단가, 부가세)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제4조(검수) ① 매도인은 판매하는 공예품에 관하여 매수인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공예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작가가 납품하는 공예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매도인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공예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일 내에 작가가 불합격된 공예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매도인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는 조명, 인테리어 소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공예품이 실용적 기능을 가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매수인에 의한 검수 절차를 규정한다.

제5조(공예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 ○○. ○○.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공예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공예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납품기일 1주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의 공예품인수증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예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예품을 납품하면 제4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공예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④ 매수인은 납품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로 공예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예품 납품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공예품 납품 후 즉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항에 명시된 총 매매대금을 완불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공예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공예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납품대금 관련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 시기를 포함한 지급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의 형태로 매매금액의 일부가 지급되도록 하고 잔금은 작품의 완전한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도록 한다.

○ 매수인은 납품대금 완납 시 공예품 납품과 함께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8조제1항.

- 다만 공예품을 미리 인도해 주었어도 대금을 완납하는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9.7 선고 99다30534 판결. 대법원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7조(공예품의 반품) ①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공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반품(매입한 공예품을 다른 공예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에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매도인에 의한 일방적인 반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는 반품 사유를 규정한다.

제8조(확인 및 보증)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공예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공예품과 관련하여 작가 또는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매도인이 납품하는 공예품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조항이다.

○ 제3항은 매도인이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권리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9조(하자보증기간) 매도인은 납품한 공예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예품 인도 후 (□ 6개월, □ 1년, □ 기타 ___  ) 이내로 한다.

○ 제9조는 매도인이 납품한 공예품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하자품인 경우 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하자보증기간을 규정한다.

제10조 (저작권)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3]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공예품의 소유자로 공예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공예품을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뿐 공예품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여전히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매도인이 작가인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저작권자이나 작가가 이미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매도인이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계약 체결 시점에 저작재산권자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지 3]을 통해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항은 일정한 경우 매수인의 전시권을 보장하였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다.

제13조(성희롱 피해 구제) 이 계약의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예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는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해제 조항을 규정한다.

○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제1항은 매수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항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제3항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이 정해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3항 단서에 규정한다.

○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또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5조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한다.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1]

공 예 품 발 주 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예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

2. 납품기일 : 20  년  월  일까지

3. 납품 대상 공예품 내역                                   (단위: 개, 원)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급단가	부가세	계
합계

4. 기타 사항

OOOO년 OO월 OO일

매수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2]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예품상태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3] 저작권 관련 합의

매도인은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2. 매도인이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표시한다.

□

① 저작재산권 양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② 저작물 이용허락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매수인이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다만, 도서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A5, 30 X 30 mm )

□	③ 저작권 유보
매도인은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수인은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별지 4] 보충 합의서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발주자 _________(이하 ‘발주자’)와 공급자 _________(이하 ‘공급자’)는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작가, 공방, 제작업체 등이 디자인 개발 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예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가 발주자가 의뢰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발주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내용) ① 공급자가 개발하는 디자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명칭 :

2. 종류 :

3. 내용 : 디자인 시안을 담은 개발 세부내역서 별첨

②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해당 □ 안에 ✔ )	디자인기획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스케치	□ 스케치 ( )종, □ 기타( )
	렌더링/모델링	□ 3D렌더링 ( )종, □ 3D모델링 ( )종, □ 기타( )
	디자인목업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기타사항	□ 제5조에 따른 완제품 납품

○ 발주자가 애초 약정한 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의 수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은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별첨하는 개발 세부내역서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수요자에게 제공할 중간결과물의 종류, 개수, 제공 방법(이메일 또는 실물 교부 등), 중간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 용역의 내용을 나열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나열하는 것 외에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인건비, 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체 별도)을 아래 구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구분	금액
인건비 (본인 및 타인 인건비 포함)
제작비
기타
총 합계

② 발주자는 전항의 대가를 아래 구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발주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 결정 후    ○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일 이내에 잔금

③ 제5조에 따라 납품된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항에 명시된 총 계약 대가가 완불했을 때 발주자에게 이전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금 등 대가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발주자는 총 경과한 날에 대하여 연 (    %)로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보수 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디자인 개발의 초기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므로 디자인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착수금을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미리 지급되도록 하는 제작비 등의 비율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특히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작가의 노무 제공 대가인 인건비는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은 계약 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 제공에 대한 금액(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이며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 제2항의 계약금액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예시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새롭게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 시제품 초기 비용이 소요되므로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계약금 및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디자인 개발 수행 중 모형 제작, 샘플 제작, 이미지 대여, 사진 촬영, 소품, 인쇄, 출장 등과 관련한 비용 부담 주체를 발주자로 정할 수 있다.

○ 제4항은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체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상법 제54조가 정한 지연이자는 연 6%다.

제4조(디자인 개발 및 검수) ① 공급자는 스케치 완성, 모형 완성 등 디자인 개발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공급자가 개발한 디자인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디자인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내에 발주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 공급자는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발주자의 최초 수정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최종 시안을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발주자의 검수 결과 최종 시안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 시안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 디자인 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통해 최종시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최종 시안 확정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제1항은 디자인 개발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의 검수를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 신속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제2항의 검수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제4항은 최종 시안에 대한 검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제5조(공예품 제작 완료 및 납품)  ① 공급자는 제4조에 따라 최종 승인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이 완료된 20○○. ○○. ○○.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제작이 완료된 공예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공예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납품기일 1주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1]의 공예품인수증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예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공급자가 공예품을 납품하면 제4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공예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 공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공예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다만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범위에 디자인 개발만이 포함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예품의 납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제6조(저작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을 구성하는 내용 중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 제4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발주자가 이 계약 제5조에 따라 인도받은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은 공급자에게 귀속한다.

③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④ 발주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이 계약 제4조에 따라 공급자가 인수한 최종 디자인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 이 계약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 및 납품된 공예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수요자와 발주자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제1항은 발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바탕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같이 최종결과물을 구성하는 내용 중 수요자가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의 소유임을 규정한다.

○ 제2항은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권이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로 규정하면서 제15조 및 제48조에서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급자와 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저작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저작자로 인정되는 공급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제3항은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추가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갖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중간결과물을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용의 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제3자에 대한 손해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한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발주자가 납품받은 공예품에 대한 손해가 공예품을 최종 인도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항은 발주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 제2항은 개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이 완료된 공예품의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최종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 공급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인도 이후에 공예품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용역의 범위에 디자인 개발만이 포함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예품의 납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4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된 디자인을 발주자에게 인도한 후 디자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항은 발주자와 공급자 사이에 용역수행 과정에서 상호간에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를 규정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속적으로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밀유지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면 “비밀 준수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ㆍ해지 시점부터    ○년간 준수한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 후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요자가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연해 용역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1항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발주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적절히 보관하고 용역이 종료되면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공급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다.

제12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 제13조는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해지 해제 조항을 규정한다.

○ 제1항은 천재지변 등과 같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 제2항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제4항은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5항은 발주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용역수행이 중단 또는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의 계약금액 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발주자는 공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기수행한 용역에 비례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공급자가 계약금액 전액을 받고 싶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4조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한다.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5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 예술인의 경우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 이는 임의가입이 아니라 당연가입으로 설사 계약서에 고용보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이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전시관으로 하여금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인턴십 인건비를 지원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의 강제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다.

☑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예술 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처음으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인도 적용 대상이다.

☑ 예술인의 경우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인 경우와 소득수준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다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여러 건의 계약을 통해 문화예술 소득이 있어 각 계약 건별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비록 각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각종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의 중복 기간 중 합산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예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의무만 있게 된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사업이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가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원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모두를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가 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예술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계약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일용근로자 및 단기예술인의 경우도 같다.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용보험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예술인으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 취득이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예술인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3]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1]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 록	제호	제작연도	재료	크기	공예품상태	비고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2] 저작권 관련 합의

공급자와 발주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당 □ 안에 ✔ )

□	① 공동저작권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에 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저작권 지분은 ( □ 균분하여/ □ ○:○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공급자와 발주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 저작권 지분 비율에 따라/ □ ○:○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자와 발주자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재산권 양도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③ 저작물 이용허락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발주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발주자가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발주자가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다만, 도서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A5, 30 X 30 mm )

□	④ 저작권 유보
공급자는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별지 3] 보충 합의서

§ 1.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5. 대관계약서

_________[작가/기획자/단체](이하 ‘임차인’)와 임대인 _________(이하 ‘임대인’)은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작가, 기획자, 단체 등이 전시공간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임대인이 이 계약 전시 대상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임차인에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시공간) 이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______________

2. 면적 : ○○㎡

○ 일반적인 전시공간에서 전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 카페나 복합문화공간 등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벽면의 특정한 공간 등 작품이 설치될 구체적 위치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조(대관기간) 임대인은 20○○. ○○. ○○.까지 전시공간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 전시를 위한 설치 및 철거를 감안하여 전시기간 전후를 포함하여 대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제4조(공예품의 전시) ①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_

② 임차인은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개막식,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 관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전시기간은 대관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전시명이나 전시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시 전시 관련 부대행사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5조(전시공간의 인도 등) 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4조의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회 (회당    ○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 조명, 수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바닥, 벽면, 천장에 공예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 영상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임차인은 그 문서 등이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답사를 하였더라도 전시 준비를 위하여 추가 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 대관계약의 경우 대관 공간이 전시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기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청소 상태, 공예품을 설치할 벽면의 재질 등 임대인이 전시에 적합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 전시 준비를 위해 전시공간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대관에 대한 대가 등) ① 임차인은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원을 지급한다.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이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전시공간 인도일인 20○○. ○○. ○○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료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거나 당사자들의 협의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제7조(공예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①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임차인은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 대관계약의 특성상 공예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큰 하중으로 인해 벽면 또는 천장에 복구가 어려운 훼손을 야기하는 공예품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공예품의 특성에 따라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8조(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 임차인은 대관기간 말일까지 공예품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전시공간의 원상회복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 시점 당시의 전시공간의 상태를 문서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시공간 인도 시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하고, 작가는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며, 양 당사자가 위 문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 ‘미투 운동’ 이후 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요구가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성범죄 예방 의무를 두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다.

제11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2조는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해지 조항을 규정한다.

○ 제1항은 천재지변 등과 같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 또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함으로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혹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제13조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규정한다.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4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해결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1]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6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1] 보충 합의서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부록] 표준계약서 5종(안)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전시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공예품이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③ 전시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 및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개월 로 한다.

제4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5조(전시) ①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전시관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전시관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이 계약서의 [별지 1]과 같이 정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등 포함)

2. 공예품의 운송, 배치, 설치,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제6조(공예품의 위탁판매) ① 전시관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공예품을 판매한다. 전시관은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약정한 공예품 외의 공예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작가는 전시관과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전시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제7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전시관은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 ○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전시관은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④ 전시관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사전에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하여, 작가가 지정하는 (□ 전자메일로 전송, □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판매공예품 ____________________

2. 판매수량 ____________________

3. 판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

4. 정산금 산정 내역 _____________________

제8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작가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 공예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예품의 보관)  ① 전시관은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0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작가와 전시관이 합의한 장소를 표기한다) 에서 즉시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전시장소 또는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1조(보험) ①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예품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제12조(제작비 등) ① 전시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4] 공예품제작계획서상의 제작비 등 합계 금 ○○○원의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전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가와 전시관은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5]와 같이 정한다.

② 전시관은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작가는 전항의 공예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저작인격권 등) ① 전시관은 공예품의 전시기간 중 공예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은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공예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공예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알린다. 작가와 전시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은 작가의 동의를 받아 전시 및 위탁판매를 위해 제3자에게 공예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관의 책임하에 이를 관리해야 한다. 대여기간은 이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유상으로 공예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전시관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1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6]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24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전시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전시관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부대행사 등에 관한 내용

§ 1.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목록(공예품명, 제작연도, 공예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은 별지 3과 같다.

2. 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관련 사항

- 운송은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설치 및 철거는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전시를 위한 소품의 설치 및 철거는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반환은

□ 전시관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전시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작가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3.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전시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 전시관은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4.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 전시 관련 부대행사는 작가와 전시관이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한다. 비용에 관하여는, 작가의 명시적인 비용 부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관이 부담한다.

[별지 2]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2.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전시관은 작가와의 협의 하에 판매가격의    ○ %의 비율로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전시관이 작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에 대하여는 작가와 전시관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전 시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공예품상태	비고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4]

공 예 품 제 작 계 획 서

구분			상세항목	금액(원)	비고
공예품 제호 (가제) [ ]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공예품 제호 (가제) [ ]	제작비	재료비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기타
합계

[별지 5]  저작권 관련 합의

작가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전시관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2. 작가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작가는 전시관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전시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

□ 전시관이 이 계약에 따른 전시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 전시관이 시행하는 아카이빙 사업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다만, 도서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별지 6]  보충 합의서

§ 1. 작가와 전시관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판매위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화랑/미술관/박물관/공예관/판매업체](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판매자가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이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별지 1]에 기재된 공예품을 판매한다.

②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공예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별지 1]과 같이 정한다.

③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공예품에 관하여 전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의 비율로 분배한다. 부가가치세는 □ 별도이다, □ 포함된다.

② 판매자는 공예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마감일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법 및 기타 관련 세법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공예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6. 판매공예품을 제외한 재고 현황

제6조(공예품의 제공, 운송) ① 위탁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3]의 공예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에 관하여 협의한다.

□ 판매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 판매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 위탁자의 책임으로 하되, 그 비용은 작가: 전시관이    ○ : ○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7조(공예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공예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8조의 반환 시점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공예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공예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공예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공예품이 멸실, 파손,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예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재고 현황을 담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예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계약 종료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계약서에 적은 위탁자의 주소지로 운송한다.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예품을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9조(저작재산권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4]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공예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목록 형태의 책자 및 전자문서에 공예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제10조(작가의 성명 표시) 판매자는 판매 관련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 및 보증) 위탁자는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예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5]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9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위탁자 :	인

주  소 :

판매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공예품을 위탁판매한다.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1
2
3
4
5

[별지 2]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의 부속 문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 판매자는 위탁자와의 협의하에 판매가격의    ○ %의 비율로 범위 내에서 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특정 공예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단, 판매자가 위탁자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할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공예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할인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  공예품의 판매가격의 할인 금액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별지 3]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예품상태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4] 저작권 관련 합의

위탁자는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2. 위탁자가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에 표시한다.

위탁자는 판매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위탁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판매 홍보 목적의 문화행사(다만 위탁자가 주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언론 매체 게재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별지 5] 보충 합의서

§ 1. 위탁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판매계약서

매도인 _________(이하 ‘매도인’)과 매수인 _________(이하 ‘매수인’)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예품(이하 ‘공예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판매대상 공예품) 매도인은 [별지 1]의 공예품발주서에 기재된 공예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한다.

제3조(공예품발주서) ① 매수인은 [별지 1]의 공예품발주서에 공예품의 납품장소, 납품기일,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여 매도인에게 공예품을 발주한다.

② 매수인은 공예품을 발주하는 즉시 매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공예품발주서 서면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검수) ① 매도인은 판매하는 공예품에 관하여 매수인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공예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작가가 납품하는 공예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매도인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공예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매도인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일 내에 작가가 불합격된 공예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매도인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예품의 납품)  ① 매도인은 20○○. ○○. ○○.까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공예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공예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납품기일 1주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의 공예품인수증을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예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예품을 납품하면 제4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공예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④ 매수인은 납품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제6조(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공예품 납품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공예품 납품 후 즉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항에 명시된 총 매매대금을 완불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공예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공예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예품의 반품) ① 매수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공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반품(매입한 공예품을 다른 공예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에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확인 및 보증)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공예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공예품과 관련하여 작가 또는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하자보증기간) 매도인은 납품한 공예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예품 인도 후 (□ 6개월, □ 1년, □ 기타 ___  ) 이내로 한다.

제10조(저작권)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3]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공예품의 소유자로 공예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희롱 피해 구제) 이 계약의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예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4]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매수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매도인 :	인

주  소 :

매수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공 예 품 발 주 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예품을 납품한다.

1. 납품장소 :

2. 납품기일 : 20  년  월  일까지

3. 납품 대상 공예품 내역                                   (단위: 개, 원)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급단가	부가세	계
합계

4. 기타 사항

OOOO년 OO월 OO일

매수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2]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록	공예품명	작가명	제작연도	재료	수량	공예품상태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3]  저작권 관련 합의

매도인은 [별지 1]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 양식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해당 □ 안에 ✔ )

1. 공예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①	□	②	□	③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한다.		본인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본인이 저작권자이다.

-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①에 표시하고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 본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②에 표시하고 이에 관해 아래의 표에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 본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③에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기입한다.

저작권자명	*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저작권자 모두 기재
연락처	*저작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연락처 기재
주소

2. 매도인이 공예품의 저작권자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표시한다.

□

① 저작재산권 양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② 저작물 이용허락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매수인이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다만, 도서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A5, 30 X 30 mm )

□	③ 저작권 유보
매도인은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수인은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별지 4] 보충 합의서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발주자 _________(이하 ‘발주자’)와 공급자 _________(이하 ‘공급자’)는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가 발주자가 의뢰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발주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개발 디자인의 개요) ① 공급자가 개발하는 디자인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명칭 :

2. 종류 :

3. 내용 : 디자인 시안을 담은 개발 세부내역서 별첨

②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결과물 (※ 해당 □ 안에 ✔ )	디자인기획	□ 아이디어 스케치, □ 아이디어 PT, □ 기타( )
	스케치	□ 스케치 ( )종, □ 기타( )
	렌더링/모델링	□ 3D렌더링 ( )종, □ 3D모델링 ( )종, □ 기타( )
	디자인목업	□ 확정 시안에 대한 목업 ( )종, □ 기타( )
	기타사항	□ 제5조에 따른 완제품 납품

제3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인건비, 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 구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구분	금액
인건비 (본인 및 타인 인건비 포함)
제작비
기타
총 합계

② 발주자는 전항의 대가를 아래 구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발주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 결정 후    ○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일 이내에 잔금

③ 제5조에 따라 납품된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은 전항에 명시된 총 계약 대가가 완불했을 때 발주자에게 이전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금 등 대가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발주자는 총 경과한 날에 대하여   연 ○%로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보수 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디자인 개발 및 검수) ① 공급자는 스케치 완성, 모형 완성 등 디자인 개발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공급자가 개발한 디자인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디자인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일 이내에 발주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추상적인 경우, 공급자는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발주자의 최초 수정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최종 시안을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발주자의 검수 결과 최종 시안에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 시안을 납품해 다시 수요자의 검사를 받는다.

2.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요자와 합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한다.

제5조(공예품 제작 완료 및 납품)  ① 공급자는 제4조에 따라 최종 승인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이 완료된 20○○. ○○. ○○.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제작이 완료된 공예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공예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정된 납품기일 1주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로부터 공예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1]의 공예품인수증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예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공급자가 공예품을 납품하면 제4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공예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공예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공예품이 매수인이 주문한 공예품과 다른 경우

제6조(저작권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을 구성하는 내용 중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은 발주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 제4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발주자가 이 계약 제5조에 따라 인도받은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은 공급자에게 귀속한다.

③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별지 2]와 같이 정한다.

④ 발주자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이 계약 제4조에 따라 공급자가 인수한 최종 디자인을 제외한 스케치, 렌더링 등)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발주자가 디자인 시안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중간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자 할 때에는 비용 지급을 포함해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

제7조(제3자에 대한 손해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발주자가 납품받은 공예품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공예품의 최종 인도 및 검수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① 발주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가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해 지급한다.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5조(고용보험) 이 계약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에 정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3]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예산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매수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공급자 :	인

주  소 :

발주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공 예 품 인 수 증

공예품 목 록	제호	제작연도	재료	크기	공예품상태	비고
보관 기간	20○○. ○○. ○○. ~ 20○○. ○○. ○○.
보 관 조 건	1. 2. 3. 4.
위와 같이 공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님 귀하

[별지 2] 저작권 관련 합의

공급자와 발주자는 공예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당 □ 안에 ✔ )

□	① 공동저작권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디자인 및 공예품에 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저작권 지분은 ( □ 균분하여/ □ ○:○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공급자와 발주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 저작권 지분 비율에 따라/ □ ○:○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자와 발주자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재산권 양도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을 변형, 수정, 영상제작, 상품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2차적저작물 작성권)를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방식	금액	지급시기
◻ 정액	◻ 일시금	____________원	__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____________원	- 1차 : - 2차 : - 3차 :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	해당 디자인 및 공예품의 저작권을 활용한 상품 및 광고 등 용역의 매출이 발생한
			◻ 월 : 다음 달 ____일 ◻ 4/4분기 중 다음 분기 시작 후 ___일 ◻ 년 : 사업연도 둘째 달 ____일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③ 저작물 이용허락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발주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발주자가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발주자가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다만, 도서 및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A5, 30 X 30 mm )

□	④ 저작권 유보
공급자는 공예품에 대한 소유권 양도 후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별지 3] 보충 합의서

§ 1. 공급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대관계약서

_________[작가/기획자/단체](이하 ‘임차인’)와 임대인 _________(이하 ‘임대인’)은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임대인이 이 계약 전시 대상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임차인에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전시공간) 이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______________

2. 면적 : ○○㎡

제3조(대관기간) 임대인은 20○○. ○○. ○○.까지 전시공간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제4조(공예품의 전시) ①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휴관할 수 있다.

3.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_

② 임차인은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개막식,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 관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공간의 인도 등) ①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4조의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회 (회당    ○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 조명, 수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바닥, 벽면, 천장에 공예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 영상 등을 작성 또는 제작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임차인은 그 문서 등이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에 대한 대가 등) ① 임차인은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원을 지급한다.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이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전시공간 인도일인 20○○. ○○. ○○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제7조(공예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①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예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임차인은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 임차인은 대관기간 말일까지 공예품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4조(분쟁해결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이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 내용은 [별지 1]에 정하여,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제16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임대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임차인 :	인

주  소 :

임대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보충 합의서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