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명: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1) 행사명: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신문에 대한 신뢰 회복과 올바른

1) 행사명: 진흥을 위한 신문법 개정방향 모색>



2) 일시: 2019년 9월 25일(수) 10:30-12:30



3)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4)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우상호 의원실·정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5)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6) 기획 취지

- 지난 2009년 개정된 현재의 ‘신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구성원의 편집 자유와 독립,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책무가 대폭 축소된 채 10년 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의무화 하는 등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역 신문의 역할과 지원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 신문법은 진흥이란 이름에 걸맞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신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정부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단기 정책 계획 수립 조항이 없는 현 신문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7) 세부일정 및 내용

▷ 사회: 안차수 교수(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발제: 편집 자율성과 올바른 신문지원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

- 이용성 교수(한서대 신문방송학과)

▷ 토론

- 김영훈(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 한대광(경향신문 기자·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전대식(부산일보 기자·언론노조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공형식(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





8) 문의

- 박성우 총무이사(010-3597-5732, licjpsw@gmail.com)

- 학회 사무국(02-392-4426, kacis@kac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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