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치매노인 요양비 세액공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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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9-07-27
정부 '헬스플랜 2010'/ 치매노인 요양비 세액공제
정부가 10일 내놓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헬스플랜 2010)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2010년까지 건강수명을 9년 가량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행 기간이 8~9년이나 되는 데다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등 문제점이 적지않아 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만성질환 관리=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실태를 조사해 질환별 등록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보건소를 활용한 방문 보건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질환별 자가측정지표.식이요법.운동요법.응급행동요령 등을 보급하고 흡연자.비만자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치매관리=2010년까지 치매전문병원 1백61개소, 요양시설 1천4백4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만5천9백97개소 등 관련 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건강진단.치매예방.체조 보급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치매 노인을 둔 가정의 요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운동.영양=보건소와 주민복지시설 등에 운동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등 생활운동시설을 늘린다.
또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 이용경비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영유아보육시설에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만개선이나 당뇨예방 식이지침을 정부차원에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정신.구강.모자보건=보건소와 학교 10곳 중 1곳에 구강보건실을 개설하고 국.공립 병원에는 장애인구강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알콜.약물 전문치료기관과 알콜상담센터를 1곳씩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역시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자보건수첩에 영유아 무료검진 쿠폰을 첨부해 영유아 건강진단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성장발달 상담 등을 무료 서비스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심장병 등 특정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병원을 적극 육성하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의료인 경력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들이 고가 의료장비를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합리적인 병상 배치를 위해 오는 7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한 뒤 과잉 공급 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들에는 올 연말까지 1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일보] 2002-04-11 / 신성식 기자
2002-04-15 10:31:55